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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성공사례

수원개인회생 원금의 82%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전 거주지가 경매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2) 배우자가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어서 자녀를 홀로 양육


김00
변제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36개월/3년)
총 채무
62,454,652
변제금
305,868
총 변제금
11,011,262
탕감금액
51,443,390
원금의 82% 탕감 
 
김00님은 재혼 전 한 부모 가정이었던 채무자는 정부의 도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부족한 대금은 금융사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 어렵게 보증금을 만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채무자는 전세 계약 만기로 인해 다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준비하던 중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까지 차용하여 전세가 아닌 월세방을 구하여 어렵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들이닥친 악재로 인해 카드대금 및 금융사의 연체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의 양육도 책임져야 했던 채무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나는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회생 신청 3개월 전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신청인 외의 배우자와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배우자의 협조가 어려운 상태여서 개시결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36개월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변제율 또한 원금대비 82%로 탕감이 매우 많이 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1.05.24 / ※ 금지명령 : 2021.05.25 / ※ 개시결정 : 2022.05.13
원금의 82%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