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도박에 사용, 원금의 5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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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모 계좌로 급여 수령 및 계좌 사용
2) 대출금 대부분 도박에 사용
변제기간
2021년 4월 ~ 2024년 3월
(36개월/3년)
총 채무
49,976,265
변제금
688,666
총 변제금
24,791,962
탕감금액
25,184,303
원금의 50% 탕감
김00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어머니의 지원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접하게 되었고 군대 전역 후에는 대학교 등록금과 월세 및 생활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당장 큰돈을 만들기는 어려워 다시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자꾸 잃어만 가는 돈을 찾기 위해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할 만큼 빚이 많이 쌓이고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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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 대부분이 도박 채무여서 원금 100%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신청인이 반성하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여 해당 금액이 최소한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원금 100%로 가 아닌 원금 50%로 탕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반영한 금액 외 도박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추가보정권고가 없었고 이로 인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만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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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5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