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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성공사례

대출채무 게임투자 원금의 41%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근무처가 2곳으로 합산 급여로 산정
2) 대출사용액 중 게임에 투자한 금액이 많음

김00
변제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36개월/3년)
총 채무
55,954,896
변제금
921,183
총 변제금
33,162,586
탕감금액
22,792,310
원금의 41% 탕감 
김00님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시작한 게임과 술에 대한 지출이 점점 많아졌고 늘어나는 소비생활에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일을 하지 못해 급여가 없어 생활비를 위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결국 채무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대출금 대부분을 음주 및 게임으로 사용하였고 낭비성 채무가 과도하였지만 생활비로 주장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소명과 현 직장에 대한 예상 퇴직금 금액, 자동차의 청산가치를 재산정하여 반영한 후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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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41%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