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채무 원금의 49%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부의 사업장에서 근무
2) 채무사용내역 중 유흥비에 사용된 금액 1/2만 청산가치에 반영
박00
변제기간
2020년 12월 ~ 2023년 11월
(36개월/3년)
총 채무
16,443,382
변제금
233,543
총 변제금
8,407,559
탕감금액
8,035,823
원금의 49% 탕감
박00님은 군 제대 후 바로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지만 뚜렷한 목표가 없어 1년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소득은 감소가 되었으나 소비수준을 낮추지 못해 신용카드 채무등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이 없어 한달 한달 돌려막기등으로 당장의 채무변제만 하고 남은돈은 유흥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채무추심과 상환등으로 인해 더 이상은 미래가 없이 살수없다고 생각하며 반성한 신청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일을 하였던 기간이 짧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부의 사업장에 정식취업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직장관련진술서, 4대보험신고확인증 등으로 객관적인 급여산정기준과 근로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여 직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박으로 사용된 유흥비의 절반만 신청인의 청산가치(재산)으로 산정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한번의 보정권고를 통해 개시결정이 내려지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49%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