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소유부동산이 있었으나 실거주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을 인정받은 신청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01
사건개요
1) 소유부동산이 존재하나 본인은 임차지에 거주
2) 소유부동산과 별도로 임차지에 대해 면제재산 인정
박00
변제기간
2020년 7월 ~ 2025년 6월
(60개월/5년)
총 채무
194,957,874
변제금
2,148,352
총 변제금
128,901,096
탕감금액
66,056,766
원금의 34% 탕감
박00님은 어릴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않아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군인으로 지원였습니다. 성실히 복무를 하였지만 장기 복무전환이 되지 않아 28살에 전역을 하게되었으며 고졸이라는 학력의 벽에 부딪혀 여러번 좌절 후 겨우 취업에 성공하였지만 고졸이라는 학력콤플렉스와 직장 동료들의 무시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음주와 과소비등으로 지출이 늘어나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의 거주지가 없어져 추가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부모님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친부의 사망이후 해당 채무까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어 더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지 외 소유 부동산이 있으나 해당 부동산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주장해 현 거주지에 대해서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채권자에게 별도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입출금내용을 잘정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한번의 보정권고로 인해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34%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