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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성공사례

배우자 도박으로 인한 채무 원금의 56%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결혼당시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증가 

임00
변제기간
2021년 3월 ~ 2024년 2월
(36개월/3년)
총채무(원리금)
116,185,959
변제금
1,365,149
총 변제금
49,145,364
탕감금액
67,040,595
원리금의 (56%)탕감
 
임00님은 결혼 당시 배우자가 도박 늪에 빠져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 후 배우자와 같이 치료하며,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을거란 생각에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의 급여는 거의 시부모님에게 드리게 되었고, 배우자의 소득은 일정치 않아 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생긴 이후에는 시부모님께서 자녀들까지 돌봐주게 되어 생활비까지 부담해야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점점 신청인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이 점점 돌려막기가 되어버렸고, 결국 늘어나버린 대출금과 카드대금은 신청인의 급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임00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많이 이에 관한 사용처 거래내역서를 상세히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출금 소명 내역 중 부모님의 생활비 및 자녀 학원비 등으로 지출내역이 필요한 지출 부분이였는지에 관하여 법원의 까다로운 권고가 있었으나 이체내역 및 채무자의 상황을 진술한 진술서 바탕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56%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