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태어날 태아 부양가족으로 포함, 원금의 67%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장래에 태어날 태아 -> 부양가족 포함
정00
변제기간
2020년 12월 ~ 2023년 11월
(36개월/3년)
총채무(원리금)
74,718,193
변제금
666,495
총 변제금
23,993,820
탕감금액
50,724,373
원리금의(67)% 탕감
정00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하여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직장에서 만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00님은 지인의 권유로 영업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영업직 특성 상 노하우가 부족한 정00님은 수입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대출로 생활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정00님의 경우 개인회생 접수 당시 배우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고 개시결정 전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배우자 포함 2인 최저생계비로는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장래에 태어날 태아에 대해서도 법원에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정00님은 태아를 포함한 3인 최저생계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여 정00님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변제금과 높은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67%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