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원금의 70% 탕감
01
사건개요
1)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2) 개인에게 변제한 채무액 과다
김00
변제기간
2021년 2월 ~ 2024년 1월
(36개월/3년)
총 채무
48,606,659
변제금
398,686
총 변제금
14,352,696
탕감금액
34,253,963
원금의 70% 탕감
김00님은 10여 년 전 성실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알게 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험관 임신과 쌍둥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건강에까지 무리가 가게 되었고, 본인을 속인 배우자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실직과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인하여 가계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지인들과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높은 이자와 계속되는 추심으로 인하여 대출을 돌려막다 보니 어려운 상황은 반복되었고,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결정이 불허됩니다. 신청인은 재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여 무사히 금지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친구들과 한 계모임으로 인해 매달 개인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이 상당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편파변제로 보아 송금한 모든 금액을 재산가치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를 경우, 신청인의 소득에 비해 월변제금이 높아져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반드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신청인의 진심을 담은 진술서 등을 통해 법원의 인정을 받아 개시결정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7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