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생활비 채무 원금의 80%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장
2) 세금체납액 포함
3)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김00
변제기간
2020년 9월 ~ 2023년 8월
(36개월/3년)
총 채무
66,313,117
변제금
360,677
총 변제금
12,984,372
탕감금액
53,328,745
원금의 80% 탕감
김00님은 적은 급여와 잦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결혼하여 자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했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여유롭게 운영되지 못했고, 앓고 있던 지병까지 악화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보니,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과거의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금을 구제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청접수 후에 개시결정이 되기까지 7~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신청인은 7월에 접수하여 11월에 개시결정이 되기까지 4개월 만에 결정이 된 것으로 평균보다 빠른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8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