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유지하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채무를 조정한 신청인, 의정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01
사건개요
1) 본인명의 전세자금대출
2)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
김00
변제기간
2021년 1월 ~ 2023년 12월
(36개월/3년)
총 채무
93,819,232
변제금
1,415,878
총 변제금
50,971,608
탕감금액
42,847,624
원금의 46% 탕감
김00님은 배우자가 무직인 상태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관계로 신용카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 계속되는 악순환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피폐해져갔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폭식까지 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금액이 더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급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돌려막기를 하다 본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채무를 구제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있었으며, 현재의 전세 계약은 유지한 채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에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 및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개시결정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46%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