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개인회생 동시 진행 원금의 70%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고령의 부모님 부양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3) 건강보험료 체납
조00
변제기간
2021년 2월 ~ 2024년 1월
(36개월/3년)
총채무(원리금)
98,706,424
변제금
588,614
총 변제금
21,190,269
탕감금액
77,516,155
원리금의(79)% 탕감
김00님은 대학 졸업 후 직업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연락되었고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사업까지 부도가 나게 되며, 결국 대출을 받아 도와드리기 시작한 것이 채무의 시작이였습니다. 이후 부모님 모두를 부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제대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실적에 따라 발생되는 급여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되어 신청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원금보다 늘어나버린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신청인의 급여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김OO님의 경우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던 중, 어린 시절 헤어졌던 어머니와 재회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생활고를 알게 된 이후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까지 부도가 되며 신청인 혼자 부모님 모두를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지만 실적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인해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하게 되었지만 타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고,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힘겹게 생활하던 중 원금보다 더 늘어나버린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되어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자녀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자녀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양가족으로 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였으나 매월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보낸 외화 송금내역과 진술서, 자녀 확인 공증서 등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원리금 79%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7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