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악화 폐업까지 원금의 8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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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배우자도 회생진행 중이나 별거 중
2)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로 인한 조건부인가
김00
변제기간
2020년 4월 ~ 2023년 3월
(36개월)
총 채무
91,996,551
변제금
521,403
총 변제금
18,770,508
탕감금액
73,226,043원
원금 80% 탕감
김00님은 결혼 후 옷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나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도움이 필요하여 옷가게를 폐업 후 배우자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자체가 자본금없이 밎으로 시작되어 중간중간에 지인,가족의 도움을 계속 받았으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가족명의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는등의 상황도 겪게 되었습니다. 버티다보면 잘될거라 생각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신청인과 배우자는 채무만 발생한채 폐업하였으며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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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채무는 결혼이후 배우자와 사업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도박/성형 등의 사치성 소비는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월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신청인이 따른 경력사항이 없고 자녀양육에도 신경써야 하는 점등을 법원에 최대한 주장하였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를 주장함에 있어 다만 위를 주장함에 있어 시일이 소요되어 개시결정까지 9개월정도 소요되었으나 원금의 80%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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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80%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