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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성공사례

무리한 부동산매입 자녀치료비 채무 원금의 69%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전00의 특이사항]
 
- 무리하여 부동산 매입
- 자녀 치료비
 

전00
변제기간
2020년 11월~2023년 10월
(36개월/3년)
총 채무
148,930,138
변제금
1,281,178
총 변제금
46,122,480
탕감금액
102,807,658
원금의(69)% 탕감
 
전00님은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어렵게 자라 왔습니다. 배우자와 결혼 후에도 어려운 생활로 반지하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자녀는 원인 모를 병에 계속 시달리게 되었고, 곰팡이와 바퀴벌레가 다니는 집에서 거주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리하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는 금방 갚을거라 생각했지만 이자, 대출금 및 자녀 양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배우자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자녀는 태아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유산위기를 넘기며 계속 병원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으로 채무상환 및 자녀 양육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결국 독촉 전화를 받게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대출이자 및 자녀 양육비로 충당하기엔 너무 부족했고, 더군다나 배우자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경제활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 대부분이 아픈 자녀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신청인의 소득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소득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이를 통해 원금 69%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