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퇴직 시부모와 자녀부양 채무 원금의 63%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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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의 특이사항]
- 배우자의 줄어든 소득
- 시부모 및 자녀 부양
이00
변제기간
2020년 11월~2023년 10월
(36개월/3년)
총 채무
61,472,726
변제금
631,333
총 변제금
22,727,916
탕감금액
38,744,810
원금의(63)% 탕감
이00님은 결혼 후 3명의 자녀가 있으며, 시어머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지만 퇴직 후에 나이가 많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는 어려웠고 편의점 및 반도체 회사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급여로는 대출금 및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였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신청인의 급여로는 감당할수 없게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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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양육하기위해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가며 생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개인회생중이였으며,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져갔습니다. 대출금 전부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 배우자의 소득이 적고 개인회생중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이를 통해 원금 63%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