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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성공사례

과거 사업실패 채무 및 세금 체납 원금의 66%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타인명의 통장 사용
2) 근무처 지인의 가게
3) 과거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 및 세금 체납
 

구00
변제기간
2020년 6월 ~ 2025년 5월
(60개월/5년)
총 채무
103,284,162
변제금
588,529
총 변제금
35,311,740
탕감금액
67972422
원금의 66% 탕감 
 
구00님은 IMF 시절 때부터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받기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사업투자를 하였으나 사기행위로 밝혀져 채무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출산 및 육아를 하면서도 생계를 위하여 애썼고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미 불어난 채무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은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현재 지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본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채무를 구제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운영했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였으며, 본인의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우선변제 채권액이 컸지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접수한 후에 1번의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보정권고: 신청서 검토 후, 법원의 추가 서류 요청 및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

03

승소결과

원금의 66%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