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실패 원금의 71%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원OO님의 특이사항]
1) 이혼 후 홀로 아들 양육 중2) 프리랜서
원OO변제기간(40개월/3년4개월)총 채무76,201,212원 변제금560,540원총 변제금21,973,160원탕감금액54,228,052원원리금의 71% 탕감
원○○님은 이혼 후 아무런 재산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여동생의 집에 머물다 현재는 부모님 댁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어린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에 힘썼고, 영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업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진한 영업실적에 프리랜서로 전환하고자 퇴사를 앞두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그로 인해 월 납입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이후 프리랜서로 전환해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당시 재직 중이던 전시장이 전기차 브랜드와 연계되어 있었기에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게 되었고, 이 역시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사업 관련 지출이 계속되며 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결국 돌려막기와 부모님의 도움에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그 결과, 카드 연체와 대출 상환이 점차 어려워졌고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원○○님의 사건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와 함께, 사업자금 및 카드 사용으로 인한 고금리 채무가 다량 포함된 사례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원의 심리가 까다로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의뢰인의 사업 재고자산 및 실제 소득 산정에 대해 정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월 변제금 산정 역시 엄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저희 로펌은 판매대금 및 거래내역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출과 매입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월 소득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적정한 월 변제금을 도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총 채무 약 7,000만 원 중 약 2,200만 원만을 40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안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월 변제금은 약 55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71%인 4,500만 원가량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이는 원금의 약 29%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성공적인 사례로 의뢰인의 협조와 성실한 준비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71%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