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후 생활비·양육비 채무 원금의 70%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가족들의 생계비2) 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이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84,288,628원변제금690,506원총 변제금24,858,216원탕감금액59,430,412원원금의 70% 탕감
이OO님의 경우, 20대 후반까지도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채 학업과 취업 사이에서 방황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온 뒤 혼자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안정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지만 배우자의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않아 가정 전체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책임감 있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집에 다시 합가하여 양육을 병행하였으나, 그 시기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속에서 카드 사용과 대출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고, 이는 곧 채무 누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법원은 이OO님의 채무 중 상당수가 최근 수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장 과정에서의 경제적 곤란, 불안정한 수입 구조, 자녀 양육과 병행된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실질적인 생계 지원임을 강조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OO님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총 채무 약 5,400만 원 중 3,900만 원 약 75%의 원금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7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