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원금의 7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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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OO님의 특이사항]
1) 사업장 폐업 후 근로소득으로 전환
2) 미성년 자녀 2
김OO변제기간(60개월/5년)총 채무146,193,020원 변제금730,080원총 변제금42,928,680원탕감금액103,264,340원리금의 70% 탕감
김OO님은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교육사업의 특성상 코로나 시기에는 기관 출입 제한으로 인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설상가상으로 배우자의 퇴직으로 인해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까지 혼자 부담하게 되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며 버텨왔습니다.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도 이미 누적된 부채로 인해 영업수익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으며, 불어난 이자와 원금 상환에 허덕이던 상황에서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해 카드 사용이 과다해지고 대출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최선을 다해 부채를 갚아보려 했으나, 무리한 생활로 인해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갑상선 항진증과 부정맥 진단을 받으면서 사업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폐업 이후 소득이 완전히 끊기며 부채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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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김OO님의 사건은 사업 정리 후 구직 중인 상황에서, 낮게 산정된 임의소득으로 인해 변제율 역시 낮아 법원의 면밀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저희 로펌은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인 사업 실패에 대해 신청인의 진솔한 사정을 깊이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변제금액은 적었지만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겠다는 신청인의 의지를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특히, 사업자 통장 내역과 사업 매각대금 소명을 위해 수년간의 거래내역을 월별·항목별로 분석하고, 거래 목적과 입출금 사유를 상세히 표기하였습니다. 매각대금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하였고, 불필요한 사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과 체계적인 정리를 거쳐,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진정성과 채무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총 채무액의 약 70%를 감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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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ㅇ믜 7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