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 악화 배우자 병원비 채무 원금의 82%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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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OO님의 특이사항]
1. 사업 운영 악화로 인한 채무 증가
2. 배우자의 투병으로 발생한 병원비 부담
이OO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165,059,925원변제금853,894원총 변제금30,125,376원탕감금액134,934,549원원금의 82% 탕감
이○○님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회사 근무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직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사업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울어진 사업 수익을 회복하기 위해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한 뒤, 임신한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빚이 증가하였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채무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결국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업 후에도 남은 채무는 계속 불어났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마저 투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저희 로펌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가족 관계, 실제 소명 자료를 토대로 지출과 채무 발생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원금의 82%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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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사건은 국세 체납과 카드론·신용대출 등 고금리 채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로, 법원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 카드 사용 내역, 배우자의 근로 여부 및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아픈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감 속에서 사업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사업 악화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채무가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생활고, 배우자의 치료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채무 발생과 소득·지출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소비나 낭비가 아닌 가족의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여, 원금의 82%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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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82% 탕감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