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채무 원금의 6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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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OO님의 특이사항]
1. 공동명의 주택소유
2.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기간(44개월/3년8개월)총 채무112,337,398원 변제금801,385원총 변제금35,260,940원탕감금액77,076,458원원리금의 69% 탕감
의뢰인 이OO님은 결혼 생활 동안 가계를 책임져 왔으나, 남편이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함에 따라 생계는 이OO님의 단독 소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급여만으로는 가정 유지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금리 인하 및 1금융권 전환을 권유받으며 수수료 300만 원을 지불했으나, 1금융권 대출은 원금 상환 부담이 커져 월급만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추가 대출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마지막 대출 시에도 27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해당 대출이 사실상 사기 거래였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시도하였으나, SNS 광고를 통한 일자리 역시 보이스피싱으로 판명되어 신고하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에게 자금을 빌렸으나, 결과적으로 채무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의뢰인은 월 급여만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까지 부족한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의 사치나 고의적 과실 때문이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받아 가정과 생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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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이OO님의 사건은 주택 공동소유로 인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가 클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생활 실태와 부양 책임, 소득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법원 또한 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생계비와 자녀 양육비를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무리하게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변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소명 요구에 성실히 대응한 점이 변제계획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택 공동소유라는 어려운 재산 구조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도, 정확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뢰인은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1,200만 원 중 원금 기준 약 7,700만 원(약 69%)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의뢰인은 원금의 약 31%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와 체계적인 자료 제출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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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69% 탕감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