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원금의 67%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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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정00님의 특이사항]
1)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2) 코로나 시기 매출 부진
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72,707,164원변제금673,495원총 변제금24,245,820원탕감금액48,461,344원원금의 67% 탕감
정○○님의 경우 오랜 기간 음식업종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왔고, ‘나도 언젠가는 내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목표로 대출을 받아 소규모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었고 적은 유동인구와 불리한 상권 사정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임대료, 관리비, 재료비, 마케팅 비용 등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점차 카드론 및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이자부담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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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정OO님은 전체 채무 약 7천 8백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카드대금 및 운영자금 대출 등 고금리 채무의 비중이 높은 점에서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평균 가용소득이 월 87만 원 수준으로 다소 낮았으나,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고정비 지출, 카드 돌려막기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수년간의 매출·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임대료, 운영비 지출 자료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저희 로펌은 채무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 과정과 코로나라는 외부적 요인, 그리고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과 소득·지출 구조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총 채무의 69%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