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의료비와 사업으로 인한 부채 77%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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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OO 님의 특이사항]
1) 가족 의료비 및 어머니 가게 개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증가
2)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돌려막기 및 소비 문제 발생
김OO변제기간(36개월 / 3년)총 채무115,485,054원 변제금735,042원총 변제금26,461,512원탕감금액89,023,542원원리금의 77% 탕감
의뢰인은 첫 직장에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긴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4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선택하게 되면서 채무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회복하시자 의뢰인은 어머니의 오랜 꿈이었던 국수집 개업을 돕기 위해 그동안 모은 자금과 저축은행 대출까지 동원하여 시장 상권 내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개업 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가게 운영비와 기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압박과 책임감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그 스트레스를 잘못 해소하는 과정에서 술과 게임 등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채무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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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 신청접수 : 2025.04.30
※ 금지명령 : 2025.05.20
※ 개시결정 : 2025.08.06
법원은 신청인의 채무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여건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소득과 재직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어 소득 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계약서(또는 용역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용역대금 입금 통장 내역 등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 신청인의 재직 정보와 소득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통장 내역에 나타나는 소득 흐름이 불규칙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용역 수행 내역과 지급 구조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세부 설명을 덧붙여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보정 작업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직 상태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조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변제계획안 심사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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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여, 원금의 77%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