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업장 매출 하락과 가족채무로 빚이 늘어난 급여소득자, 인천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01
사건개요
[고00님의 특이사항]
1) 가족채무로 인한 당사자의 채무증가
2) 코로나부터 시작된 사업장 매출하락
※ 신청접수 : 2025.06.23
※ 금지명령 : 2025.07.04
※ 개시결정 : 2025.09.25
고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75,704,357원 변제금564,792원총 변제금20,332,512원탕감금액55,371,845원원금의 74% 탕감
고00님은 과거 부친이 남긴 빚으로 인해 오랜 시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고되게 일해오신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다른 패기와 높은 의욕으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대참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고00님이 운영하던 가게는 일본 음식과 술을 함께 판매하는 주점 형태였기에, 매출 대부분이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했고 게다가 테이블이 단 6개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었기에 정부의 인원 제한과 영업 제한 조치는 치명적인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오픈 시간을 점심으로 앞당기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다했으나, 식사보다는 술안주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매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매달 수백만 원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메꾸기 위해 금융권과 카드사 등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게 된 것이 채무의 시작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 믿었으나, 이미 누적된 적자가 컸던 탓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고00님의 갑작스러운 임신과 배우자가 무릎을 심하게 다치며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과 재활치료로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가정의 유일한 버팀목이였던 남편마저 소득이 끊기고, 길어지는 병원 치료비와 갓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까지 겹치면서 점점 극심한 생활고에 이르자 당장의 생계를 위해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고00님을 거대한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돕고 싶었던 순수한 효심과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악재 앞에 고00님은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자녀와 현재도 무릎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어 치료가 시급한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저희 로펌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 신청접수 : 2025.06.23
※ 금지명령 : 2025.07.04
※ 개시결정 : 2025.09.25
최근 채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사행성 소비나 제도 남용 등으로 의심하여 매우 까다로운 소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신청인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거래내역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출이 사행성 소비나 편파변제가 아닌 기존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생활비, 의료비, 물품대금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이었음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최근 이직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득의 지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으나, 실제 근무 모습이 담긴 자료와 진술서, 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재 성실하게 근로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었으며,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진단서 및 치료내역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사정을 피력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03
승소결과
그 결과, 신청일 기준 약 3개월 만에 원금의 76%를 탕감받을 수 있는 유리한 변제계획안으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