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코로나 매출 하락·가족 의료비 채무 원금 76%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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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유00님의 특이사항]
1) 본인의 디스크 및 장모님의 뇌출혈로 인한 의료지출 증가
2) 코로나부터 시작된 사업장 매출하락
※ 신청접수 : 2025.06.23
※ 금지명령 : 2025.06.26
※ 개시결정 : 2025.09.25
유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125,597,273원 변제금831,842원총 변제금29,347,380원탕감금액96,249,893원원금의 76% 탕감
유00님은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와 친딸, 그리고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 2명까지 총 세 명의 자녀와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했습니다. 풍족한 삶을 아니였지만, 유00님의 성실함 덕분에 세 자녀와 부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에게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해주고 싶은 맘과, 조금 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매장 오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19 가 발생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척추 디스크가 파열되며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00님이 입원하기 직전, 배우자마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허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렇게 부부가 동시에 병원 신세를 지며 수입은 완전히 끊습니다. 의료비가 계속 지출되다보니 당장의 생활비와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채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타개해보고자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무리하여 고깃집을 시작하였으나, 자금 부족과 입지 조건의 한계로 매출은 극도로 저조했고 부족한 매장 운영비를 메꾸기 위해 사업자 대출과 카드 리볼빙 등에 의존하며 빚은 점차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악재가 겹치듯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셨고, 막대한 의료비는 유00님 부부의 몫으로 돌아오자 배우자마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매일 약으로 버텨야 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의 디스크 파열과 배우자의 골절상, 그리고 장모님의 뇌출혈까지 연이은 가족의 투병과 자녀들의 생계까지 유00님이 홀로 짊어져야 할 이자와 카드대금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다시 한번 성실하게 일어서서 가정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한 결심을 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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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최근 채무 및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아, 이 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매우 까다로운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금융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해당 지출이 사행성 소비나 편파변제가 아닌 기존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생활비, 의료비, 물품대금 등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지출 비용등인 점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종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사용처와 사업장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최소한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내와 장모님의 투병으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세 명의 자녀를 모두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부양가족 인정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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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그 결과, 접수일 기준 약 3개월만에 원금의 76%를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