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사례｜금지명령 기각 후 전세보증금 면제재산 인정, 원금 76% 탕감
01
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재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 기각
2) 이혼으로 인한 자녀 및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생활고
※ 신청접수 : 2025.06.90
※ 금지명령 : 불허
※ 개시결정 : 2026.01.07
김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92,737,184원 변제금590,545원총 변제금21,259,620원탕감금액71,477,564원원금의 76% 탕감
김00님은 과거 결혼생활 동안 외벌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왔습니다.하지만 혼자만의 소득으로는 점차 생계가 어려워지자 전 배우자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는 전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김00 님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차량 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의 금융 부담은 오로지 김00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생활고와 전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 내 불화는 깊어져만 갔고, 결국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은 김00님이 가져왔지만,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은커녕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이후 직장을 이전하며 기존 출,퇴근 거리가 무려 3배나 늘어났고, 이로 인해 교통비를 포함한 출,퇴근 고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고령의 어머니까지 부양하게 되면서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더더욱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버텨보았지만, 전 직장의 원청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마저 실직하며 생계는 극심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순식간에 유일한 소득원마저 끊겨버린 김00님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고,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극심한 생활고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혼자의 힘으로 끊어내기 어려워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결국,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김00님은, 자녀들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로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 신청접수 : 2025.06.90
※ 금지명령 : 불허
※ 개시결정 : 2026.01.07
신청인은 금지결정이 불허됨에 따라, 채권사들의 강한 추심과 압류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계좌내역 및 직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재산) 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저희 로펌에서는 신청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소송과 실직으로 인해 최근 잦은 이직이 발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여 소득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받았으며, 계좌 거래내역 상 개인간 이체내역 많아 사행 또는 재산은닉 등으로 오해 받았지만 이 부분도 과거 지인들에게 생활비를 빌리고 갚았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내 법원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큰 난관은 신청인의 주거지,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청산가치(=재산)에 대한 반영 권고였습니다. 법원은 총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중 전세대출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신청인의 자산인 5,000만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압박해왔으나, 만약 이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는만큼 커져, 중도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펨에서는 지체 없이 면제 재산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홀로 자녀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 세 식구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계형 자산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03
승소결과
그 결과, 면재재산 인정을 받아내며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치열한 노력 끝에 김00님은 원금의 76%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