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채무 원금의 8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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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은 유년시절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재활센터에 다니며 지원받는 수급비로 아끼고 또 아끼며 생활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만큼은 본인과 같은 불행한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아 작게나마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게 되며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당뇨와 고지혈증까지 더욱 심해지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져 병원까지 다니게 되었지만 수급비로만은 병원비와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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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어려우나 매월 수급비를 지급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중, 신용카드 채무 비율이 높아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모두 소명하라는 법원의 까다로운 권고가 있었으나 이도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 증가로 신고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리금 89%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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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보이스피싱로 인한 사기 채무 원금의 89% 탕감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