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으로 인한 채무, 원금의 86%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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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박00님의 특이사항]
1) 사업자금으로 인한 채무증가2) 코로나-19 인한 매출하락 ※ 신청접수 : 2023.10.12※ 금지명령 : 2023.10.19※ 개시결정 : 2024.01.11
박00님은 2020년도 숙박업을 시작하면서 임차보증금과 건물의 각종 공사비 등으로 인해 빚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상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거라 굳게 생각하였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19라는 복병이 터졌고, 이로 인해 매출이 1/3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대출금과 카드대금,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것이 벅차는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럼에도 출구를 찾아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대출을 받아 버텨보았지만 결국 이율이 상승하고 월세, 공과금, 직원 급여 등도 올라가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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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채무 비중이 높고, 신용카드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비중이 높아 이에 관하여 까다로운 소명 권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 비중이 높아 원칙상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하오나 사용처의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물품대금, 월세, 공과금 등으로 이용되어 사행성이 전혀 없는 점, 신청인의 상황이 어려운 점, 개인회생 직전까지 성실하게 변제하려했던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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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저희 로펌만의 노련한 대응으로 원리금 86%를 탕감받는 높은 면책율의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