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세금 원금의 71%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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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강00님의 특이사항] 1) 신청인 명의로 아버지가 사업장 운영2) 원금 71%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 진행
변제기간2024년 11월 ~ 2027년 10월(36개월/3년)총 채무126,326,916변제금1,042,622총 변제금37,534,392탕감금액88,792,524원금의 71% 탕감
신청인의 경우 2017년 어머니를 위한 미래를 위해 봉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헬스트레이너와 함께 공장 운영을 병행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방호복 생산을 위한 원청사의 오더를 받게 되었고, 공장을 확장하여 나아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원청사의 임가공 및 출고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수금이 원활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시금으로 처리해야 할 부가세를 공장 운영 및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청사는 폐업하였고, 재고물량 32,000장과 누적액 7,000만 원, 거액의 세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금 분납, 개인 대출 등을 통해 버티며 노력하였으나, 세무서의 통장 압류, 카드 정지, 신용정보 등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검사와 항암치료로 인한 병원비와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등으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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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은 모두 생활비 및 카드대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장에 대해서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신청인의 어버지가 운영한 사업장임을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일일이 소명 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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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4.09.10※ 금지명령 : 2023.09.19※ 개시결정 : 2025.04.2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71%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