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 대출 채무, 원금의 76%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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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채무가 없으며 대출금은 생활비로 사용2) 개인회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로 매달 납부하다가 회생 진행 *변제기간2023년 6월 ~ 2026년 5월(36개월/3년)총 채무196,375,162변제금1,335,895총 변제금47,130,408탕감금액149,244,754원금의 76% 탕감
김00님의 경우 일찍 사회에 진출하였지만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급여는 집안에 고스란히 주게 되었으나 가족과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쇼핑으로 풀게 되었고 신청인은 잘못된 경제관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직장을 퇴사 후 이직하는 공백기에는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돌려 막기가 반복되었고 빚도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어 점점 신청인의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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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기간이 매우 길고 변제금 또한 높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최근 대출금이 없으며 받은 대출금은 각 은행사의 원리금 상환 및 생활비와 통신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소액 금원은 코인 투자에 사용되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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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3.03.03. 접수 → 2023.06.19. 개시결정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76%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3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