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피해 원금의 6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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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1년 이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2) 최근 대출금이 없음
김00변제기간2023년 3월 ~ 2027년 2월(48개월/4년)총 채무51,924,647변제금382,592총 변제금18,364,416탕감금액33,560,231원금의 65% 탕감 김00님의 경우 결혼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생기고 집을 넓히기 위해 다시 이사를 하였으나 세 달 만에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였으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육아와 출산으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던 신청인은 쇼핑으로 해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지출에 생활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원금 및 이자 상환도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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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으며, 이전에 수령하였던 대출금은 과거 운영하였던 사업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회생 진행 1년 전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대금 사용처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하여서 해당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변제율이 35%로 65%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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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3.01.04. 접수 → 2023.07.19. 개시결정
원금의 65%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