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자금 대출 원금의 7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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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의 사업 자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출2) 4달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김00변제기간2023년 11월 ~ 2026년 10월(36개월/3년)총 채무37,063,292변제금267,079총 변제금9,614,844탕감금액27,448,448원금의 74% 탕감 김00님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던 신청인의 남편은 지인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사업 자금을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 주었으나 해당 금원 모두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쉬는 날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입에 비해 고정 지출이 많았고 결국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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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해당 금원을 모두 사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해당 금원도 돌려 막기 및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최근 대출이 없었으며 법원에서는 은행 거래내역서에 대한 소명과 최근 이직한 직장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여 소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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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3.09.01 / ※ 금지명령 : 2023.09.06 / ※ 개시결정 : 2024.01.22
원금의 74%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