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회생이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법인(기업)회생 장점
채권자 권리행사에 대한 금지 및 중지명령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금지 및 중지명령을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을 재정비하여 회생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채무의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가 일정부분 탕감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채무변제를 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간과 납부방법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채권자 구성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집니다.
대표자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하며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다른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경영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경영권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채무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며,
지연이자특례 등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거나, 아직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일 경우,
해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이 기업 운영에 제공할 수 있는 보호
법인회생의 핵심 장점은 기업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법원 절차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영권이 법적으로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 선임과 주요 경영행위는 법원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법인회생 신청만 하면 모든 압류와 경매가 자동으로 중지되나요?
법인회생을 하면 채무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기존 대표자는 법인회생 후에도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항상 10년인가요?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