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일반회생 장점

사업 재건을 위한 시간 확보 가능
회생절차 준비부터 최초상환시까지의
이자납부와 부채상환이 유예됩니다.
중지, 금지명령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중지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
보전처분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부도처리
어음, 수표의 부도처리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잔존 채무는 탕감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변제기간·방법과 권리변경이 정해지며,
잔여채무 처리도 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권리행사
인가 이후 중도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일반회생 핵심 안내

일반회생은 채무자의 영업과 소득활동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폭과 변제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수익력, 청산가치, 채권자 동의와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나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두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신청과 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을 하면 원금이 반드시 감면되나요?

감면 여부와 범위는 회생계획의 내용, 청산가치, 채권자 동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인 감면률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이나 전문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나요?

일반회생은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면허·계약·자금조달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항상 10년인가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변제기간과 방법은 사건별 회생계획과 법원의 인가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항상 10년'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도 기준 참고: 대한민국 법원 일반·간이회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