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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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신청자격
- 01채무조건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신청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02자산조건 : 자산 < 채무
- 채무자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03일정한 수익
-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04법인 아닌 자연인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일반 사업자 즉, 자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신청조건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 핵심 안내
일반회생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액채무 자연인이나 사업자·전문직 등이 검토하는 법원 회생절차입니다.
단순히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는 데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 또는 파산원인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계속적 수익과 사업·소득의 유지 가능성, 채권자 구성과 재산가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일반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채무한도를 초과하는 자연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일반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생절차개시 원인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자동으로 일반회생 대상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정도, 파산원인 발생 우려, 소득과 영업의 계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일정한 수입이 꼭 있어야 하나요?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려면 향후 현금흐름과 수익기반이 중요합니다. 소득·영업수익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채무 전문직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를 넘는 경우 일반회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은 채권자 관계와 회생계획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도 기준 참고:
대한민국 법원 일반·간이회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